[경제 용어 모음집] #8 가변예치의무제도

안녕하세요! 종이의 집입니다.
제가 따로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제 용어에 대하여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경제용어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pageIndex=1

경제금융용어 700선 |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상세) | 단행본 | 간행물 | 조사 · 연구 | 한국은행

 

1. 용어 설명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내용 요약

국경간 자본유출입에 의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3. 사용 목적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